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8, 2017. 3. 28., 각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나18154, 2015나18161(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7.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4상,17]
   구상금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7년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5가합8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6년

12. 서울서부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41]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5나75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09]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04년

16.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지정제외처분등취소][공2004.8.15.(208),1342]
   지정제외처분등취소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2004.6.15.(204),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8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19.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12, 2000. 1. 7., 기각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